- 전년 대비 총액 5.1% 증가, 정부 건전재정 기조 하 필수사업에 집중

 - 안심먹거리, 바이오헬스, 마약류 관리 등 국정과제 차질 없는 추진

 - 특히 마약류 24시간 상담센터, 푸드테크 안전기술 연구 등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6,765억원) 대비 346억원 증가(5.1%)한 총 7,11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국정과제인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이행과 함께, 새롭게 추가된 ‘마약류 안전망 강화’의 확실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024년도 식약처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①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②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③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④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 분야입니다.

 

 

 

 안심 먹거리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총 1,860억원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 (’23) 598 → (’24안) 627억 원

⬩통상협상 등 국제협력 강화 : (`23) 6억 → (’24안) 7억 원

⬩수입식품 안전관리 : (’23) 54 → (’24안) 56억 원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 (’23) 33 → (’24안) 34억 원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 : (’23) 107 → (’24안) 106억 원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식품안전 디지털 유통망 구축) : 신규 (’24안) 44억 원 등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14개소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을 통합**해 예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 지난해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후 전국 65개 센터를 개소했으며 올해 말 총 68개까지 확대할 예정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세부사업의 내역(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사회복지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세부사업을 통합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한 세계 최초의 식품 분야 규제기관 기관장급 다자협의체(APFRAS)*를 운영(’23.5월 발족)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들과 함께 식품분야 공통과제를 논의하고 식품 안전의 규제조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APFRAS) (‘23.5월 발족)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건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수입‧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의 신속‧정확하고 안정적인 검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 구매‧검사 : (’20) 1,630건 → (’21) 3,000건 → (’23) 3,100건 → (’24) 3,400건

   ** 방사능 검사 장비 보강 : 신형 감마핵종 분석장비(5대) 및 삼중수소 전처리장비(1대)

 

 식품 기구‧용기‧포장에 물리적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재질에 대한 재활용 안전성 평가 기준과 시험‧분석 평가법을 마련하고 식품용기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 ｢식품위생법｣ 개정(’22.6.)으로 재활용 식품용 용기의 원료(재생원료)에 대한 인정기준 마련

    ※ 페트(PET) 재질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안전성 평가 기준 설정 등이 완료된 상태

 

 배달앱, 새벽배송 등 일상화된 온라인 식품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푸드QR*을 활용한 식품안전 디지털 유통망을 구축하여 식품의 인허가부터 유통, 소비까지 이르는 전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관리하겠습니다.

     * 식품 고유구분 정보와 안전정보 확인용 인터넷 주소를 담은 QR코드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총 1,591억원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 : (’23) 23 → (’24안) 19억 원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 (’23) 29 → (’24안) 26억 원

⬩의료기기 안전 감시 및 대응 : (’23) 19 → (’24안) 22억 원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지원 : (’23) 18 → (’24안) 28억 원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 : (’23) 19 → (’24안) 24억 원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 : (’23) 253 → (’24안) 161억 원 등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디지털 의료제품의 성장세를 견인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글로벌 규제체계’를 논의*합니다.

    * 인공지능(AI) 활용 의료제품 개발 촉진 공동워크숍 개최 등을 위한 식약처-미국 FDA 간 상호협력협정(MOC) 체결(‘23.4.26.) 등

 

 아울러 국내 우수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 설계, 성능시험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해외 인허가 규제정보 등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의료기기 품목갱신*이 2024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도입·정착을 위해 평가자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제공하고, 갱신 심사자 교육과 민원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의료기기 품목 갱신제도 : 의료기기 제조 허가·인증·신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조·수입하려면 안전성 등을 검토받아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제도

 

 우리나라의 MDSAP* 정회원 가입을 위하여 MDSAP 추진단을 마련하고, 공동심사 평가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가 간 GMP 상호인정을 위한 MDSAP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 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 한 번의 GMP 심사로 각 국가별 심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상호 인정하는 공동심사프로그램(미국, 일본 등 5개 정회원국으로 구성)

 

 WHO 우수 규제기관(WLA*) 등재를 위한 WHO의 국내 현장 실태조사 결과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해외 고위험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하고, 임상시험 조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WLA(WHO Listed Authorities): WHO가 규제기관의 수행능력을 직접 평가해 인증하는 규제기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해 국내·외 백신 인증·허가 교육과 해외 규제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냉장 유통관리 기준 강화 등 전문적인 의약품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강화: 총 377억원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 (’23) 35 → (’24안) 72억 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 (’23) 37 → (’24안) 159억 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23) 35 → (’24안) 38억 원

⬩마약류 안전관리 기술개발(R&D) : 신규 (’24안) 27억 원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운영 : (’23) 20 → (’24안) 22억 원

⬩안전평가원 관리운영(마약류 수사지원) : 신규 (’24안) 16억 원 등

 

 청소년 등 젊은 층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경고성 콘텐츠 대신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해 TV․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TV공익광고 확대 편성, 유튜버 협업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전국 5~39세 총 인구 1,951만명 중 약 34만명에 그쳤던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약 205만 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교육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교재를 제작·보급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최근 지능화·음지화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정보수집·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처방내역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오남용 의심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현장감시도 확대·실시**하겠습니다.

    * 온라인 불법 광고 수집 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 개발 및 위법 사이트 차단 요청 연계 기능 구축 등

   ** 마약류 취급자 기획감시 등 : (‘23) 300개소 → (‘24) 1,300개소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하고, 약물별·대상별 특화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도 개발해 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중독재활센터 : (’23) 서울, 부산, 대전 3개소 → (’24) 전국 17개 시도 확대

 

 또한 야간 시간대에 마약류 중독자들의 마약류 유통·사용이 활발한 점을 고려해 24시간 운영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상담의 전문성, 실효성,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총 914억원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 (’23) 27 → (’24안) 32억 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 (’23) 236 → (’24안) 272억 원

⬩신기술 적용 식품(푸드테크) 안전기술 지원(R&D) : 신규 (’24안) 16억 원

⬩동물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R&D) : 신규 (’24안) 75억 원

⬩혁신의료제품 규제과학 기술개발 및 규제지원(R&D) : 신규 (’24안) 30억 원

⬩규제과학 인재양성 및 글로벌 협력연구(R&D) : (’23) 50 → (’24안) 74억 원 등

 

 담배 제품의 유해물질 분석연구를 궐련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하고 분석 장비를 확충**하는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기존) 일반 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분석 연구

   ** 이온크로마토그래프(암모니아 분석), 연속흐름 분석기(시안화수소 분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업체에서 그동안 수기로 기록‧관리했던 식품안전관리 정보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교육 등 관리자료를 디지털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썹 전산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이를 식품 영업자에게 제공합니다. 영업자는 시스템으로 위해 분석 정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아 해썹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23년 정보화전략계획(ISP, 1억원)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인터넷으로 연결된 초대형 고성능 컴퓨터에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서비스

 

 생명공학(BT), 정보통신(ICT)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푸드테크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체식품 소재에 대한 생산·제조 및 유통·소비 단계 안전 평가 기술을 개발해 신산업을 지원하고 대체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등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대체기술 연구* 등을 실시하여 표준화된 동물대체시험법을 마련하겠습니다.

    * 생체조직칩, 오가노이드, 비포유류를 활용한 대체시험법 개발 등

 

 식약처는 2024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과 ‘마약류 안전망 강화’에 더욱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