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여부를 두고 10년을 끌어온 법정 싸움에서 한의사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작년 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결정에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한층 확대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하 생략) 

출처: 한국경제(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