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10년 논란 종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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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10년 논란 종지부
한의사의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여부를 두고 10년을 끌어온 법정 싸움에서 한의사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작년 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결정에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한층 확대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하 생략)
출처: 한국경제(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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