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 보건의료 R&D 정부투자 관리운영체계 분석: 운영 거버넌스 및 공익적 활용 제고(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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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가. 연구대상 및 범
나. 주요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Ⅱ. 보건의료 정부연구개발 운영체계 및 현황
1. 정부연구개발의 일반적 특성
가. 정부연구개발 사업의 개념 및 분류
나. 정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2. 보건의료 정부연구개발 정책방향 및 거버넌스
가.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개념 및 범위
나.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법규정
다. 보건의료 연구개발 정책 방향
라. 보건의료연구개발 의사결정 거버넌스
3. 보건의료 정부연구개발 운영 현황
가. 보건복지부 연구개발 예산 현황
나. 보건복지부 연구개발 집행 현황
다.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 성과 현황
라. 보건복지부 운영 실태 감사 내용
Ⅲ. 보건의료 정부연구개발 주요 쟁점
1. 보건의료 정부연구개발 주요 문제점 및 쟁점
가. 보건복지부 연구개발 거버넌스의 문제
나. 민간투자를 고려한 정부연구개발 범위와 관련된 문제
다. 보건의료 정부연구개발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측면
라. 공익적 평가 및 성과 환원 측면에서의 문제점
마. 보건의료 연구개발과 규제개선과 관련된 문제
2. 주요 쟁점 관련 이해당사자 인식 조사
가. 심층면접조사결과
나. 전문가 델파이조사
다. 이해당사사/전문가 인식조사 의견종합 및 시사점
Ⅳ. 개선과제 및 제언
1. 거버넌스 관련 제언
2. 관리운영 체계 관련 제언
3. 공익적 활용 관련 제언
참고문헌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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