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정책] 2022 보건복지백서(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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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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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개요 2022 한눈에 보는 보건복지 주요성과
 
제1부 2022년 보건복지부 정책 개요
 
제1장 보건복지정책 환경 및 과제
제1절 정책 환경
제2절 보건복지정책의 비전 및 과제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 정책
 
특별장 코로나19 위기 발생 및 대응
제1절 코로나19 대응 체계
Ⅰ. 거버넌스
Ⅱ. 대국민 소통
제2절 방역 대응
Ⅰ. 진단검사
Ⅱ. 취약시설ㆍ고위험군 관리
제3절 의료 대응
Ⅰ. 중증도별 병상 운영
Ⅱ. 일반 의료체계 운영
Ⅲ. 백신ㆍ치료제 개발 지원
제4절 사회 대응
Ⅰ. 코로나 우울 대응 심리지원
Ⅱ. 손실보상
 
제1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Ⅰ. 개요
Ⅱ. 기초생활보장 강화(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제2절 기초의료보장제도
Ⅰ. 개요
Ⅱ. 의료급여제도의 개선
제3절 자활지원사업
Ⅰ. 개요
Ⅱ. 자활지원사업의 개선
제4절 긴급복지지원제도
Ⅰ. 개요
Ⅱ.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강화
제5절 노숙인 등 복지지원사업 
Ⅰ. 개요
Ⅱ. 노숙인 등 보호 및 지원
제6절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
Ⅰ. 개요
Ⅱ.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추진
제7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Ⅰ. 개요
Ⅱ.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구축 내용
Ⅲ.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운영 현황 및 성과
Ⅳ.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구축
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Ⅵ. 향후 계획
제8절 복지사업의 표준화
Ⅰ. 개요
Ⅱ. 기준 표준화의 내용과 절차
Ⅲ. 추진 성과
Ⅳ.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Ⅴ. 향후 계획
제9절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Ⅱ.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Ⅲ.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Ⅳ. 지방자치단체 복지평가
 
제2장 사회정책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
제1절 사회보장체계 구축 및 지원
Ⅰ.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Ⅱ.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Ⅲ. 사회복지지출 산출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협의ㆍ조정
Ⅰ. 신설ㆍ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ㆍ조정
Ⅱ. 사회보장 협의ㆍ조정 제도 개선
제3절 사회보장제도 평가
Ⅰ. 사회보장제도 평가
Ⅱ.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Ⅲ. 사회보장지표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제3장 사회서비스
제1절 사회서비스 정책
Ⅰ. 개요
Ⅱ. 사회서비스 활성화 대책 추진
Ⅲ.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 
Ⅳ.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제2절 민간복지자원 육성 및 나눔문화 
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Ⅱ.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활성화 
Ⅲ.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 
Ⅳ.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Ⅴ. 나눔문화 확산 
Ⅵ. 의사상자 예우 
Ⅶ.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제3절 장애인복지정책 
Ⅰ. 개요 
Ⅱ. 장애인 차별 해소 및 사회 참여 
Ⅲ. 장애인 소득보장 
Ⅳ.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Ⅴ.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제4장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정책
제1절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Ⅰ.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Ⅱ.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Ⅲ. 고령친화산업 육성 
제2절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정책
Ⅰ. 개요
Ⅱ. 영유아 사전ㆍ예방적 건강관리
Ⅲ. 모성 건강관리 강화
Ⅳ. 출산ㆍ양육부담 경감
제3절 아동복지정책
Ⅰ. 개요
Ⅱ. 아동의 권리와 참여 증진
Ⅲ. 아동복지체계 확충
Ⅳ.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안전 강화
제4절 노인복지정책
Ⅰ. 개요
Ⅱ. 노인 사회 활동 참여
Ⅲ. 안전한 노후 생활
Ⅳ. 편안한 노후 생활
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Ⅵ. 건강한 노후 생활 
Ⅶ. 장사제도 및 경로우대제도
제5절 보육정책
Ⅰ. 개요 
Ⅱ. 보육비용 지원 확대를 통한 부모 육아부담 경감
Ⅲ. 보육서비스 인프라 확충
Ⅳ. 부모와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Ⅵ. 효율적인 보육지원체계 구축
Ⅶ. 영아수당 지원 및 양육지원체계 기반 마련
 
제5장 연금제도
제1절 국민연금 운영 
Ⅰ. 개요 
Ⅱ. 가입 대상 
Ⅲ. 연금보험료 부과 
Ⅳ. 연금급여 지급 
Ⅴ. 사회보장협정 
제2절 국민연금기금 운용 
Ⅰ. 개요 
Ⅱ. 국민연금기금 투자 정책 
Ⅲ.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 현황 
Ⅳ.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정책 과제 
제3절 기초연금제도의 정착 
Ⅰ. 도입 배경 및 필요성 
Ⅱ. 운영 현황 및 성과 
Ⅲ. 기초연금제도의 내실화 
제4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제도 
Ⅰ. 개요 
Ⅱ. 제도 개선 내용 
Ⅲ. 운영 실적 
제5절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방향 
Ⅰ.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 
Ⅱ.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6장 보건의료정책
제1절 보건의료정책 
Ⅰ. 개요 
Ⅱ. 의료의 질 관리 
Ⅲ. 의료소비자 권익 강화 
제2절 의료자원정책 
Ⅰ. 의료자원의 합리적 육성 
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ㆍ면허제도 적정 관리 
Ⅲ.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제3절 의약품 정책 
Ⅰ. 의약품 정책의 기본방향 
Ⅱ.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Ⅲ. 의약품 등의 공급ㆍ유통 체계 개선 
제4절 공공보건의료정책 
Ⅰ.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Ⅱ.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Ⅲ. 지역보건의료기관 현대화 추진 
Ⅳ. 보건기관 정보화 추진 
Ⅴ.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제5절 비감염성질환 관리 
Ⅰ. 개요 
Ⅱ. 비감염성질환의 특성 
Ⅲ. 심ㆍ뇌혈관질환 관리 
Ⅳ.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 
Ⅴ. 희귀질환 관리 
제6절 암질환 관리 
Ⅰ. 개요 
Ⅱ. 국가 암 관리사업 현황 
Ⅲ. 국립암센터 운영 지원 
제7절 응급의료정책 
Ⅰ. 개요 
Ⅱ.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추진 
Ⅲ. 대국민 응급의료 현장 서비스 강화 
Ⅳ. 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 
Ⅴ.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육성 
Ⅵ.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Ⅶ. 국가재난의료체계 육성 
제8절 생명윤리정책 
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 
Ⅱ. 유전자검사 제도 
Ⅲ. 연명의료 
Ⅳ. 시체자원 연구 
제9절 혈액ㆍ장기 정책 
Ⅰ. 개요 
Ⅱ. 장기 및 인체조직 
Ⅲ. 혈액 수급 및 안전관리 
 
제7장 건강보험
제1절 건강보험제도 운영 
Ⅰ. 개요 
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Ⅲ. 건강보험료 부과ㆍ징수제도 운영 
Ⅳ.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 
Ⅴ. 건강보험 관리조직 운영 
제2절 건강보험 급여 체계 
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Ⅱ. 건강보험 수가 관리 
Ⅲ. 건강보험 정보화사업 
제3절 건강보험 약제 관리 체계 
Ⅰ. 건강보험 약가제도 운영 
Ⅱ. 건강보험 약제 사용량 관리 
Ⅲ. 보험약제 사후 관리 
제4절 건강보험급여 사후 관리 
Ⅰ. 건강보험 부당청구 관리 
Ⅱ. 건강보험급여 적정성 평가 
Ⅲ. 치료재료 가격 사후 관리 
Ⅳ.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8장 국민건강 증진정책
제1절 건강 생활 실천 
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Ⅱ.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및 담배규제정책 강화  
Ⅲ. 음주폐해예
Ⅳ. 국민영양관리 
Ⅴ. 질병의 조기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강화 
Ⅵ.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 사업 통합  
Ⅶ. 공중위생관리 
제2절 구강건강 증진 
Ⅰ. 개요 
Ⅱ. 구강보건정책 
Ⅲ. 구강보건사업 
Ⅳ. 치의학 의료기술 연구개발(R&D) 
제3절 정신건강 
Ⅰ. 개요 
Ⅱ.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 
Ⅲ. 정신의료 서비스/인프라 선진화 
Ⅳ.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Ⅴ. 알코올 및 마약류 중독 대응체계 강화 
Ⅵ.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Ⅶ. 정신건강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제9장 보건산업정책
제1절 보건산업 육성 
Ⅰ. 개요 
Ⅱ. 제약산업 육성 
Ⅲ. 의료기기산업 육성 
Ⅳ. 화장품산업 육성 
제2절 미래의료기반 강화 
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 
Ⅱ. 정밀의료 기
Ⅲ.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Ⅳ. 의료정보기반 구축 
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진흥 
제3절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 
Ⅰ. 연구중심병원 육성 
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Ⅲ.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제4절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Ⅰ. 개요 
Ⅱ. 의료 해외진출 
Ⅲ. 외국인환자 유치 
제5절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 
Ⅰ. 글로벌백신허브화전략 수립 
Ⅱ.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위원회 운영 
Ⅲ. 글로벌백신협력 확대 
 
Ⅳ.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지정 및 운영  
Ⅴ. 백신ㆍ원부자재 생산기반 확립 
Ⅵ. 백신 연구개발(R&D) 지원전략 수립 및 공동 연구 추진
 
제10장 한의약정책
제1절 한의약정책의 비전
제2절 한의약정책
Ⅰ. 개요 
Ⅱ. 한의약 육성 추진 
Ⅲ. 한의약 자원 및 제도 
Ⅳ.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공공보건 확산 
Ⅴ.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제3절 한의약산업정책 
Ⅰ. 개요 
Ⅱ. 한의약 연구개발사업(R&D) 지원 
Ⅲ.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Ⅳ.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지원 
Ⅴ. 한약재수급조절제도 운영
 
제11장 정책지원
제1절 주요 업무 평가 
Ⅰ. 평가 개요 
Ⅱ. 평가 결과 
Ⅲ. 환류 
제2절 규제 개혁 
Ⅰ. 추진 방향 
Ⅱ. 규제 개혁 추진 현황 
제3절 주요 정책 홍보 관리 
Ⅰ. 정책 홍보 방향 
Ⅱ. 주요 정책 홍보 추진 현황 및 분석 
제4절 보건복지통계 생산ㆍ관리 
Ⅰ. 국가승인통계 생산ㆍ관리 
Ⅱ. 국제기구통계 생산ㆍ관리 
제5절 정보화 추진 
Ⅰ. 사회복지 분야 정보화 
Ⅱ. 사회보험분야 정보화 
Ⅲ. 보건의료분야
Ⅳ. 보건복지행정 분야 정보화 
Ⅴ. 보건복지분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Ⅵ. 보건복지 공공데이터 발굴 및 제공 
제6절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운영 
Ⅰ. 설치ㆍ운영 배경 
Ⅱ. 운영 체계 
Ⅲ. 추진 실적 및 계획 
제7절 국제 협력의 증진 
Ⅰ. 국제협력사업 
제8절 통상 및 개발 협력의 증진 
Ⅰ. 국제 통상 개요 
Ⅱ.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Ⅲ. 개발 협력 현황 
제9절 보건복지 분야 인재 양성 
Ⅰ. 현황 
Ⅱ. 보건복지 분야 교육 방향 
Ⅲ. 보건복지 인재 양성 실적 
Ⅳ. 주요 분야별 교육 현황 
Ⅴ. 연구 및 교재 개발 
Ⅵ. 주요 성과 
제10절 보건복지분야 양성평등(Gender Equality) 실현  
Ⅰ. 개요 
Ⅱ. 보건복지부 성주류화 제도 운영 
Ⅲ.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제3부 부록
제1장 조직ㆍ기능 및 정원 현황
Ⅰ. 조직의 변천  
Ⅱ. 역대 장ㆍ차관 명단  
Ⅲ. 보건복지부 기구 도표(’22. 12.)  
Ⅳ. 부서별 기능  
Ⅴ. 정원 현황  
제2장 2022년도 예산 현황
Ⅰ. 2022년도 예산 개요  
Ⅱ. 분야별 예산 내역  
제3장 소관법령 현황
Ⅰ. 법률(102개)  
Ⅱ. 대통령령(108개)  
Ⅲ. 부령(124개)  
제4장 산하 공공기관 현황
Ⅰ. 준정부기관(9개소) 
Ⅱ. 기타 공공기관(19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