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개요 2022 한눈에 보는 보건복지 주요성과

 

제1부 2022년 보건복지부 정책 개요

 

제1장 보건복지정책 환경 및 과제

제1절 정책 환경

제2절 보건복지정책의 비전 및 과제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 정책

 

특별장 코로나19 위기 발생 및 대응

제1절 코로나19 대응 체계

Ⅰ. 거버넌스

Ⅱ. 대국민 소통

제2절 방역 대응

Ⅰ. 진단검사

Ⅱ. 취약시설ㆍ고위험군 관리

제3절 의료 대응

Ⅰ. 중증도별 병상 운영

Ⅱ. 일반 의료체계 운영

Ⅲ. 백신ㆍ치료제 개발 지원

제4절 사회 대응

Ⅰ. 코로나 우울 대응 심리지원

Ⅱ. 손실보상

 

제1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Ⅰ. 개요

Ⅱ. 기초생활보장 강화(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제2절 기초의료보장제도

Ⅰ. 개요

Ⅱ. 의료급여제도의 개선

제3절 자활지원사업

Ⅰ. 개요

Ⅱ. 자활지원사업의 개선

제4절 긴급복지지원제도

Ⅰ. 개요

Ⅱ.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강화

제5절 노숙인 등 복지지원사업 

Ⅰ. 개요

Ⅱ. 노숙인 등 보호 및 지원

제6절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

Ⅰ. 개요

Ⅱ.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추진

제7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Ⅰ. 개요

Ⅱ.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구축 내용

Ⅲ.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운영 현황 및 성과

Ⅳ.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구축

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Ⅵ. 향후 계획

제8절 복지사업의 표준화

Ⅰ. 개요

Ⅱ. 기준 표준화의 내용과 절차

Ⅲ. 추진 성과

Ⅳ.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Ⅴ. 향후 계획

제9절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Ⅱ.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Ⅲ.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Ⅳ. 지방자치단체 복지평가

 

제2장 사회정책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

제1절 사회보장체계 구축 및 지원

Ⅰ.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Ⅱ.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Ⅲ. 사회복지지출 산출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협의ㆍ조정

Ⅰ. 신설ㆍ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ㆍ조정

Ⅱ. 사회보장 협의ㆍ조정 제도 개선

제3절 사회보장제도 평가

Ⅰ. 사회보장제도 평가

Ⅱ.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Ⅲ. 사회보장지표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제3장 사회서비스

제1절 사회서비스 정책

Ⅰ. 개요

Ⅱ. 사회서비스 활성화 대책 추진

Ⅲ.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 

Ⅳ.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제2절 민간복지자원 육성 및 나눔문화 

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Ⅱ.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활성화 

Ⅲ.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 

Ⅳ.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Ⅴ. 나눔문화 확산 

Ⅵ. 의사상자 예우 

Ⅶ.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제3절 장애인복지정책 

Ⅰ. 개요 

Ⅱ. 장애인 차별 해소 및 사회 참여 

Ⅲ. 장애인 소득보장 

Ⅳ.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Ⅴ.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제4장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정책

제1절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Ⅰ.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Ⅱ.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Ⅲ. 고령친화산업 육성 

제2절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정책

Ⅰ. 개요

Ⅱ. 영유아 사전ㆍ예방적 건강관리

Ⅲ. 모성 건강관리 강화

Ⅳ. 출산ㆍ양육부담 경감

제3절 아동복지정책

Ⅰ. 개요

Ⅱ. 아동의 권리와 참여 증진

Ⅲ. 아동복지체계 확충

Ⅳ.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안전 강화

제4절 노인복지정책

Ⅰ. 개요

Ⅱ. 노인 사회 활동 참여

Ⅲ. 안전한 노후 생활

Ⅳ. 편안한 노후 생활

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Ⅵ. 건강한 노후 생활 

Ⅶ. 장사제도 및 경로우대제도

제5절 보육정책

Ⅰ. 개요 

Ⅱ. 보육비용 지원 확대를 통한 부모 육아부담 경감

Ⅲ. 보육서비스 인프라 확충

Ⅳ. 부모와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Ⅵ. 효율적인 보육지원체계 구축

Ⅶ. 영아수당 지원 및 양육지원체계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