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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의 위임에 따라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등의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급여진료비용등 보고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정
나. 비급여진료비용등 보고의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범위·내역 규정
다. 보고횟수를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기별 1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로 규정
라. 비급여진료비용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고방법 및 절차 규정
마. 수집자료의 활용 방법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처리에 대한 사항 규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개정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 비급여 보고 안내문과 Q&A등 게시
[별표1] 비급여 보고항목(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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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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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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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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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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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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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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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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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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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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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검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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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도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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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질환 등에서 척추나 전신관절의 운동 가동범위를 확인하여 질환의 기능상태를 측정 및 평가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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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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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6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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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체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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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CCⅡ 설문지에 의한 심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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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보고식 설문지인 사상체질분류 검사지를 이용하여 체질을 진단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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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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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6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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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CCⅡ 설문지에 의한 심성검사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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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질진단 검사와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상체질양생법 및 향후 치료계획 등에 대한 심층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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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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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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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맥어혈검사(맥파전달속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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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파 전달속도를 측정하여 혈관경화도, 의학적 병태인 혈관내 어혈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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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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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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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근무늬측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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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부위의 체형 변이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하여 통증과의 연관성, 치료 전‧후 비교 및 척추 측만증 등을 선별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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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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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04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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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온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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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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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 또는 척추질환 등의 통증으로 인한 병태‧생리현상을 진단하기 위하여 인체에서 생성되는 열의 분포에 따른 체온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생리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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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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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04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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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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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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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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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시술
및 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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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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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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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한 약제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경혈에 주입함으로 침과 한약의 작용을 병행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시술
* 약제(약침액) 포함
* 약침액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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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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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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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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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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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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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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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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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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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교정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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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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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3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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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탈구)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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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구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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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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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3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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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내장기, 두개천골)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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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기추나, 두개천골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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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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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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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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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전기자극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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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 통증완화를 위해 경피전기자극기를 이용하여 치료부위의 피부(경피)에 저주파 전기적 자극을 가하는 시술
* 1회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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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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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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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근간섭저주파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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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 통증완화를 위해 간섭파 치료기를 이용하여 목표경근에 전기적 자극을 가하는 시술
* 1회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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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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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2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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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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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및 경피경근한냉요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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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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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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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향기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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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에서 추출한 방향성 오일인 정유를 이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증강시켜 각종 질병의 치료 및 건강유지·증진을 도모하는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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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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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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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훈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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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집중과 자기암시의 연습으로 전신을 이완시켜 심신의 상태를 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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