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정책] [한의신문]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근거 없는 개정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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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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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전국 시도한의사회와 함께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근거 없는 개정 추진에 대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한의협은 지난 13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2회 자동차보험 TF’ 회의를 개최,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정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자동차보험TF 안덕근 위원장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첩약·약침 등이 포함된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전국 시도지부 보험임원들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급박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환자의 일상적인 회복을 위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인 한의사의 진료권마저 침해할 우려가 다분한 만큼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안덕근 위원장과 한창연 위원(한의협 보험이사)는 국토교통부와의 진행됐던 간담회 결과를 비롯해 그동안 한의 진료수가 개정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자동차보험 한의 자보수가와 관련된 연구의 결과물이 아닌 국토부가 선정한 자문위원 중 일부의 의견만을 국토부의 의지대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한의계에서는 연구 결과가 아닌 근거도 없는 진료수가 개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연구를 통한 도출된 근거자료를 제시하기보다는 도저히 근거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것들만 내세우면서 진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동안 협회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을 확인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대한한의학회와의 공조를 통해 학술적·임상적 근거자료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빠른 일상회복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한의사가 환자의 회복을 위해 치료할 권리마저 빼앗을 우려가 높다”며 “더욱이 자동차보험을 통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은 결국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한의 자동차보험이 국민들로부터 치료효과를 인정받고, 이로 인한 만족도가 높아 전체 자동차보험에서의 진료비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료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근거도 없는 진료수가 개정에 나선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물적담보와 인적담보가 6:4의 비중이며, 인적담보 부분에서 불과 6%대를 점유하고 있는 한의 자동차보험의 진료비를 낮춘다고 해서 과연 전체적인 자동차보험료에서 얼마만큼의 인하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날 참석한 전국 시도한의사회 보험임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환자의 진료권리 및 한의사의 치료권 침해,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학술적·임상적인 근거 구축은 물론 보다 강력한 물리적인 대응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전 한의계가 합심해 총력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안 위원장은 “우선 전국 시도한의사회에서도 일선 회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의견을 부탁드리며, 중앙회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즉각적으로 시도한의사회와의 공유하는 등 소통을 보다 강화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충분한 근거자료를 확보해 국토교통부 등을 비롯한 정·관계에 이번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에 대한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등 철저한 대응에 나서겠지만, 만약 정부에서 근거도 없는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환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