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정책]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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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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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의 위임에 따라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등의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급여진료비용등 보고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정 

 나. 비급여진료비용등 보고의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범위·내역 규정

 다. 보고횟수를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기별 1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로 규정 

 라. 비급여진료비용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고방법 및 절차 규정 

 마. 수집자료의 활용 방법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처리에 대한 사항 규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개정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 비급여 보고 안내문과 Q&A등 게시

 

 

 

[별표1] 비급여 보고항목(제5조제1항 관련)

 

 

연번

분 류

비 고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306

290020000

한방 검사료

골도법검사

 

* 골격계질환 등에서 척추나 전신관절의 운동 가동범위를 확인하여 질환의 기능상태를 측정 및 평가하는 검사

307

290610000

사상체질검사

QSCC설문지에 의한 심성검사

* 기보고식 설문지인 사상체질분류 검사지를 이용하여 체질을 진단하는 검사

308

290620000

QSCC설문지에 의한 심성검사 및 상담

* 체질진단 검사와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상체질양생법 및 향후 치료계획 등에 대한 심층상담

309

290700000

혈맥어혈검사(맥파전달속도측정)

 

* 맥파 전달속도를 측정하여 혈관경화도, 의학적 병태인 혈관내 어혈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

310

280100000

경근무늬측정검사

 

* 등 부위의 체형 변이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하여 통증과의 연관성, 치료 전후 비교 및 척추 측만증 등을 선별하는 검사

311

2L0400001

경피온열검사

전신

* 골격계 또는 척추질환 등의 통증으로 인한 병태생리현상을 진단하기 위하여 인체에서 생성되는 열의 분포에 따른 체온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생리적 검사

312

2L0400002

부분

313

490100000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약침술

경혈

* 순수한 약제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경혈에 주입함으로 침과 한약의 작용을 병행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시술

 

* 약제(약침액) 포함

* 약침액명 기재

314

407100000

추나요법

단순추나

*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

315

407200000

복잡추나

* 관절교정추나

316

407300001

특수(탈구)추나

* 탈구추나

317

407300002

특수(내장기, 두개천골)추나

* 내장기추나, 두개천골추나

318

490200001

한방물리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 근골격계 통증완화를 위해 경피전기자극기를 이용하여 치료부위의 피부(경피)에 저주파 전기적 자극을 가하는 시술

* 1회 비용

319

490200002

경근간섭저주파요법

* 근골격계 통증완화를 위해 간섭파 치료기를 이용하여 목표경근에 전기적 자극을 가하는 시술

* 1회 비용

320

490200003

기타

*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및 경피경근한냉요법은 제외

321

480510000

한방 향기요법

 

* 물에서 추출한 방향성 오일인 정유를 이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증강시켜 각종 질병의 치료 및 건강유지·증진을 도모하는 요법

322

591040000

자율훈련법

 

* 의집중과 자기암시의 연습으로 전신을 완시켜 심신의 상태를 조정하는 방법